불법 투기 예측 및 취약 구역 분석 (분석결과)

분석과정은 여기서 마치고 분석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출한 취약구역 중 상위 10곳을 추려 분석하였습니다. 취약구역 상위 10곳은 크게 대학가 인근 원룸촌과 빌라밀집지역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대학가 인근 원룸촌은 한림대 인근과 강원대 인근 원룸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대학가 주변 원룸촌이고 20대 거주인구 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왼쪽은 교동의 20대 거주인구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취약구역 중 한림대 인근 원룸촌과 비교하면 그 분포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밀집지역 3곳 중 두 곳은 상대적으로 대학가 주변 빌라밀집지역인 반면에 남춘천초등학교 인근 빌라밀집지역의 경우 앞서 보았던 취약 지역의 특징과는 많이 다른 퇴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춘천시는 과거부터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인원을 늘려도 단속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실질적인 불법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출해낸 취약 구역을 위주로 더 면밀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투기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밀집지역의 경우 대학가 인근 원룸촌 이외에도 남춘천초 인근 빌라밀집지역과 같은 다른 특성을 가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춘천시의 모든 지역을 집중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격자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취약구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불법투기경험에 대한 분석은 불법 투기 경험자 중 73.6%가 ‘시민 의식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이는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 부족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주로 ‘쓰레기 집하장 미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하는데, 이는 악취와 안좋은 집하장 상태를 주요 불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뒤를 이어 많이 나왔던 해결방법인 ‘CCTV 설치 확대‘와 ‘단속 강화’ 또한 효과적인 불법 투기 예방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에 대한 분석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쓰레기 배출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고, 대부분은 직장 또는 개인 일정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주로 낮 시간대에 접수되는 것을 감안하여, 낮에 추가적인 쓰레기 수거 시간을 고려하면 시간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분석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쓰레기 분리 배출은 과반수 이상이 이행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리 배출의 중요성 자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배출 준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 쓰레기 집하장의 분리 배출 항목을 더 구체화하고, 분리 배출 캠페인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집하장 설치기준의 다양성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며, 대학 내에서 분리 배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부스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규격 봉투 투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시민들은 비규격 봉투 투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시민의식 부족’을 81.1%가 지적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60.7%의 시민이 불법 투기 경험이 있으며, 이중 68%는 불법 투기의 주요 원인으로 시민의식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불법 투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정책 제안보다는 시민들의 인식과 교육에 관한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합니다.